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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 ′22대 총선 결과 및 미국 대선 전망과 한반도 평화′ 포럼[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박병석 의원실, 국회평화외교포럼, 북한대학원대학교 공동으로 ′22대 총선 결과 및 미국 대선 전망과 한반도 평화′ 포럼이 개최되었다. 박병석 의원은 남북 대화가 단절된 지 5년이 넘었고,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또는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는 모두가 끊겼으며, 우발적 또는 비상시에 긴급 소통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마저 끊긴 지 1년이 넘었다고 말하면서 ″허물기는 쉬워도 세우기는 어려운 게 통일? 이라며,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개회사를 했다. 김경협 국회평화외교포럼 대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지만, 남북 관계는 여전히 엄동설한이라며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한반도를 대결과 위협의 악순환에 빠뜨렸고, 북한의 위협은 날로 적대적으로 변해왔다고 말했다. 또 남북 대화도 실종된 지 오래이며, 결국 국민께서 제22대 총선을 통해 한반도에 다시 평화를 불러오라고 명령하셨다며, 다시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의 미래로 나아갈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의 ′한국 총선 결과와 남북 관계′,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미국 대선 전망과 한반도′ 발표와 김진향 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정재흥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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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독립선언 정신으로 자유 확대하고 평화 확장해야"[서울=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장하며,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기념사를 했다.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 오늘, 3·1절 10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조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105년 전 오늘, 우리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손에는 태극기를 부여잡고, 가슴에는 자유에 대한 신념을 끌어안고, 거국적인 비폭력 투쟁에 나섰습니다.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는 3·1운동의 정신을 이렇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 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습니다. 선열들이 흘린 피가 땅을 적셔 자유의 싹을 틔우면, 후손들이 자유와 풍요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3.1운동은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미래지향적인 독립 투쟁이었습니다. 왕정의 복원이 아닌,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선열들의 믿음과 소망은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천명한 대로, 새롭고 뛰어난 기운을 발휘하는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며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문화를 선물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기까지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독립과 동시에 북녘땅 반쪽을 공산 전체주의에 빼앗겼고, 참혹한 전쟁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련도 자유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도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본도 자원도 없었던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 고속도로를 내고, 원전을 짓고,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끼니조차 잇기 어려웠던 시절에도, 미래를 바라보며 과학기술과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극복해 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여정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무장 독립운동을 벌인 투사들이 계셨습니다. 국제정치의 흐름을 꿰뚫어 보며, 세계 각국에서 외교 독립운동에 나선 선각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과 문화 독립운동에 나선 실천가들도 계셨습니다. 제국주의 패망 이후, 우리의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모든 선구적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이 모여, 조국의 독립을 이뤄내고 대한민국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정부는,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미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안보 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졌습니다. 산업과 금융, 첨단 기술 분야에서 두텁게 협력하고 있고, 지난해 양국을 오간 국민들이 928만 명에 달합니다. 무력 충돌이 벌어졌던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양국이 서로의 국민을 구출하며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처럼 한일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한일관계의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가며,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며, 2천 6백만 북한 주민들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멸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은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된 문제만은 아닙니다.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의 보편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탈북민들이 우리와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국민 모두가 탈북민에게 보다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일은 우리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지난한 과제입니다.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역사적,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대사적 대변혁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장하며,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 있는 통일을 향해 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저희 정부가, 열정과 헌신으로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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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래 50년 향한 2025년 국비 전략 보고회 및 신속집행 점검회의 개최[영남=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는 2월 20일(화) 오전 10시 30분 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구 미래 50년을 향한 2025년 국비 전략 보고회 및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비 전략 보고회 및 신속집행 점검회의〉 대구광역시의 ’25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8조 4천억 원으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과 정부 지출 증가율을 감안해 올해 확보액인 8조 1,587억 원에서 2,400억 원 증액한 금액으로 정했으며, 복지사업과 교부세를 제외한 투자사업의 목표액도 올해 확보액 4조 751억 원에서 1,200억 원 증액한 4조 2,000억 원으로 정했다. 2월 16일까지 집계한 투자사업 기준 대구광역시의 내년도 국비 신청액은 4조 4천억 원으로 신청 대비 반영률을 감안했을 때 3천억 원 이상의 추가사업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대구광역시는 설명했다. 이날 국비 전략 보고회에서는 신청 목표액 달성을 위해 부서별로 전년 대비 신청액의 5% 이상 증액 신청을 목표로 잡고 신규사업 추가 발굴과 ▲TK신공항 건설(총 2조 5,768억 원) ▲달빛철도 건설사업(총 4조 5,158억 원)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국비 신청액 증액 방안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 중인 ▲신공항철도 건설(총 2조 7,382억 원)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총 1조 원)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UAM 지역 시범사업 인프라 구축사업(총 3,600억 원) ▲팹리스 검사·검증 지원(총 215억 원)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총 200억 원) 등 5대 미래 신산업 관련 신규사업과 연계사업 등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대구광역시는 오늘 논의된 대책을 바탕으로 2월 말까지 추가 사업을 최대한 발굴해 사업 타당성을 보완하고 3월까지 중앙부처와 협의를 마친 후 4월에 국비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부처안 편성이 시작되는 5월부터 정부예산 국회 의결이 완료되는 12월까지는 행정·경제 양 부시장 중심의 투톱(Two-Top) 체제로 정부 예산안 편성과 국회 예산심의에 대응해 단계별 맞춤형 전략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국비 전략 보고회에 이어 진행된 신속집행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는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써 지방재정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위기와 번영의 갈림길에 선 대구의 미래 50년을 위해 실효성 있는 국비 사업들이 발굴되고, 이 사업들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극세척도(克世拓道)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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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 구축 포럼 개최[서울- 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대한민국국회 이달곤, 강대식, 홍영표, 이상헌 국회의원실과 함께 2024년 2월 16일(금) 오후 2시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 구축]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은 박병식 명예교수(동국대)의 발제와 안문석 명예교수(고려대)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한상진 교수(서울대), 이대희 교수(광운대), 박명호 교수(동국대), 김재인 교수(고려대), 양성일 경남회장(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이 토론하였다. 발제를 맡은 박병식 교수는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의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고, 현재는 경제, 사회뿐 아니라 문화강국으로서 전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지만, 빛나는 고도성장의 이면에는 저출산, 고령화, 계층·세대 간 갈등, 양극화 등 각종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이런 상황은 기존의 출세지상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 국가주도주의, 대기업주의의 생존과 성장의 패러다임이 제4차 산업혁명과 초융합·초연결의 지식정보사회에서 수명을 다했다고 제시하고,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AI(인공지능)시대의 대응책 마련과 함께 모든 국민이 행복과 화합과 공동번영을 누릴 수 있는 세계공동번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현재 약탈촌으로 변질되는 지구촌, 확대되는 자국중심주의, 위축되는 국가간 소통과 교류 속에서 대한민국의 지난 60년의 경제사회발전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가들과의 상부상조의 교류 확대와 공동 번영의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한상진 교수는 과거 접근은 돌진적 근대화 방식으로 인해 한국이 현재 위험사회에 처해 있으므로 극복방안으로 전통의 재창안, 보편적 세계주의, 쌍방향 디지털 소통혁명, 남녀평등, 생산적 복지, 화해와 통합 및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제2 근대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이대희 교수는 한국사회가 1987년 민주화로 등장한 정치패러다임이 지난기간 엽관주의, 정치의 행정우위, 다수결 만능주의, 포플리즘의 문제들을 발생시켜 이제는 한국이 쇠퇴하느냐 지속적으로 성장하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제시하고, 새로운 접근방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박명호 교수는 정치는 왜 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행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추진를 담당하므로 역할이 분할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오늘날 정치가 양극화된 것은 승자독식의 정치제도에 기인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원주의적 정치제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구조, 공정한 선거제도 및 다양화·다원화된 사회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김재인 교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해 원유라시아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사회가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Block Chain기술과 디지털화폐와 이차전지, AI, 빅데이타, 가상현실 기술들을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사회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실용주의와 사회의 다양성 수용 및 회색지대의 제도적 운영을 제시하였다. 양성일 회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지식정보사회를 넘어 철학지식사회를 받아드려야 한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사회가 국가와 개인이 가야 할 근본지향적 방향을 정립하고,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포괄지향적 접근을 갖고 있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의 힘을 모울 수 있는 협력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부사업별 목표를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실행을 추진해 나가는 접근이 요청된다고 주장하였다. 좌장을 맡은 안문석 명예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상황에서 한국사회가 "성공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된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모든 국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스위스의 국가 모토인 “One for All, All for One”와 같은 명확한 핵심용어가 요청된다'고 제안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이번 포럼을 주관한 박병식 교수는 ’대한민국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발전을 넘어 "헌법전문에 제시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공생공존, 상부상조의 성숙과 번영의 패러다임이 요청되며, 이 패러다임으로 한국의 압축성장 경험과 지혜를 세계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제공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하고, 실행방안으로 ’국무총리실의 국제개발협력본부를 중심으로 전 중앙부처와 전 공공기관들이 세계 개발도상국가들과 협력적 거버넌스로 공동발전을 추진해 나간다면 국민들의 단합과 새로운 시장 개척과 경제적 부의 창출과 함께 위대한 형님(Great Brother)의 나라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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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3대 도시 위상 회복’을 다짐하는 신년인사회 개최[영남=열린정책뉴스] “2024년 갑진년은 대구 미래 50년 번영의 틀이 완성된 만큼 대구굴기의 핵심 정책들을 구체화하고 실천해 ‘한반도 3대 도시’ 위상을 회복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는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군사시설 이전, 산업구조 개편 등 지난해까지 완성된 대구 미래 50년 번영의 틀을 빈틈없이 채워나가며, 대구굴기의 핵심 정책들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한 해로 선언했다. 먼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간부공무원과 함께 오전 9시 새해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다. 오후 2시 엑스코 그랜드볼룸홀에서는 대구시 주관으로 구청장·군수, 시의원, 기관‧단체장, 지역 원로, 초청 시민 등 500여 명이 함께하는 ‘2024년 대구광역시 신년인사회’가 개최됐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대구광역시 신년인사회는 축하공연, 2024년 시정비전을 담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신년사와 함께 이만규 의장과 강은희 교육감의 축사,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의 건배사로 신년을 축하했다. 마지막으로, 250만 대구시민의 새해 소망과 염원을 담아 대구굴기의 완성과 미래번영 50년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난해는 대구굴기의 원년으로 천명하고, 시정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발상을 뛰어넘어 근본을 바꾸는 대개혁을 성공시켰다”며, “2024년 갑진년에는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극세척도(克世拓道)의 자세로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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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재정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지난 4월 세종시·교육청의 재정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세종시법이 8일(금)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재정부족액의 최대 25%를 추가로 교부받는 재정특례 기한이 기존 2023년에서 2026년까지 3년 연장됐다. 내년부터 3년 간 약 2,500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찬 전 대표가 발의한 세종시법을 통해 세종시 출범 후 2020년까지 8년 간 5,687억 원을 추가확보하는 재정특례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재정특례 만료를 앞둔 2020년 20대 국회에서 이 전 대표가 발의한 세종시법이 임기만료 폐기됨에 따라 강준현 의원이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발의, 그해 통과돼 재정특례가 2023년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올해까지 3년 간 3,128억 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었다. 여기에 이번 3년 연장된 재정특례로 추가될 2,500억 원까지 더하면 6년 간 총 5,600억 원 추가 확보가 가능해진 것이다. 세종시는 출범 당시부터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행정·재정 특례 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하지만 2022년 세종시 보통교부세 규모는 837억 원으로 세종시 출범 이후 1,846억에서 지속 감소했다. 또한, 세종시 재정자립도는 17개 시도 중 3위이나, 교부세 과소로 자주도는 15위로 하락하며 타 시도와 순위 역전 현상까지 초래됐다. 특히 역대급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세종시·교육청 포함 각계각층의 우려가 커 세종시법의 국회 통과를 바라는 세종시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강준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길에 함께 해주신 세종시민 덕분에 재정특례 연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면서, “세종시 재정자립, 지방자치 성숙과 더불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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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회 전국체전 개회…항저우 아시안게임 감동 잇는다[전남=열린정책뉴스]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감동을 이어갈 제104회 전국체전이 지난 13일 저녁 목포종합경기장에서 도민과 선수단, 초청내빈 등 1만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편의 뮤지컬같은 개회식이 펼쳐져 감동 무대를 선사했다. 2008년 이후 전남에서 15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전국체전은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과 18개 나라 해외동포 선수단 등 약 3만여 명이 참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웅비하라 전남의 땅 울림’을 주제로 열린 개회식은 용인대 태권도시범단의 태권무 공연, 레크리에이션 등 사전행사에 이어 개식 선언, 선수단 입장, 대회기 게양, 선수·심판대표 선서, 성화 점화 등으로 진행됐다. 선수단은 차기 체전 개최지인 경남도를 시작으로 시·도 선수단, 18개국 해외동포 선수단, 이북5도 선수단, 전남도 선수단, 심판단 순으로 입장했다. 공식행사는 최첨단 미디어와 접목한 마당놀이와 뮤지컬 형식으로 연출된 총 3막의 주제공연으로 펼쳐졌다. 전남의 자연, 산업, 미래 청사진을 상징하는 대소도구를 사용, 넓이 500㎡ 대형 수조 무대와 높이 15m 워터스크린 퍼포먼스 연출 등으로 어디서도 보지 못한 신선함과 감탄을 자아냈다. 또 주제공연마다 각 장면의 이야기를 풀어주는 도창을 도입해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적극 유도하며 한 편의 화려한 뮤지컬처럼 전개해 재미와 해학이 담긴 마당놀이의 장점을 살린 대서사시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1막 ‘태동하라, 태고의 전남’에선 태초 생명의 울림, 자연의 순환, 자연을 맞이하는 인간의 간절함을, 2막 ‘선포하라, 신(新)전남시대!’에선 문명의 시작과, 꽃피우는 문명, 자연과 진화된 문명의 충돌을, 3막 ‘나아가라, 전남의 울림이여’에선 깨달음과 반성, 자연과 인간의 화해, 미래를 표현했다. 체전 주제가 ‘더 웨이브’를 발표한 아이돌그룹 다크비의 공연도 펼쳐졌다. 전국체전 개회식의 백미는 성화 점화. 해남 땅끝, 고흥 나로우주센터, 강화도 마니산, 목포 북항 노을공원, 4곳에서 채화된 성화는 이날까지 4일간 147개 구간을 도민 685명의 손으로 봉송돼 943km를 달렸다. 개회식장에 들어선 성화는 경기장 트랙에서 4명의 주자를 거쳐 최종 주자에게 전달됐다. 베일에 가려졌던 최종 주자는 지난해 전국체전 육상 4관왕 배건율이었다. 5명의 주자가 함께 펼친 레이저불꽃쇼 성화 점화 퍼포먼스는 우주 개발의 자존심인 나로호가 발사되고 우주로 비상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드론쇼, 폭죽으로 연출돼 관중의 탄성이 이어졌다. 성화 점화를 끝으로 공식행사가 마무리되고, 장민호, 송가인, 박지현, 다이나믹듀오, 에버글로우 등 다채로운 케이팝(K-POP) 공연이 펼쳐졌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00만 전남도민의 저력과 위상을 결집해 화합과 감동의 체전, 문화관광체전, 미래희망체전으로 만들겠다”며 “‘생명의 땅 전남! 함께날자 대한민국’ 대회 슬로건처럼 이번 전국체전을 통해 온 국민이 대통합과 번영의 미래로 다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오는 19일까지 7일간 주 개최지인 목포를 중심으로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으로 분산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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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통일부·서울대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국제포럼' 공동 개최[국제포럼=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윤희성, 이하 ‘수은’)은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통일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공동으로 ‘담대한 구상을 통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지난 5일(수) 밝혔다. 이날 포럼은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두고 국내외 북한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담대한 구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번영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핵심적 방안으로 제시한 실용적·총합적 계획이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 보인다면 초기 단계부터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로 비핵화 협상을 추동해 나가는 유연하고 실용적이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단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정치‧군사적 조치를 망라한 총합적 구상. 윤희성 수은 행장은 이날 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전문가들의 식견과 국제기구의 개발협력에 관한 풍부한 경험, 민생개선과 그린데탕트 추진을 위한 실용적인 정책 아이디어들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축하는 밀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북한 비핵화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의 기본 토대라면, 북한인권 개선은 자유롭고 행복한 한반도를 향한 첫 걸음”이라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께서 함께 하신 만큼, 북한의 비핵화, 인권과 민생 개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제라드 롤랑드 UC버클리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포괄적이고 단계적이며 점진적인 순서를 밟고 있다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다”면서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핵 프로그램 규모 동결 등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조치로 먼저 움직이겠다는 점에서 대담하다”고 말했다. 특히 롤랑드 교수는 담대한 구상의 첫 번째 단계로 북한 지도자들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설득하기 위해 일회성이고 쉽게 중단 가능한 ‘식량을 제공하는 것’을 예로 제시했다. 기획세션 1에서는 ‘국제기구의 개발협력 및 투자: 경제발전과 인프라 구축’에 대해 최동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태균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발표에 나섰다. 기획세션 2에서는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민생 개선 및 그린데탕트 추진방안’에 대해 나용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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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태평양도서국 태평양기후위기대응협의회 출범식 개최[신안=열린정책뉴스] 신안군과 태평양도서국 국가들이 7월 5일(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태평양기후위기대응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태평양기후위기대응협의회(Pacific Climate Crisis Response Council)’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섬이 많고 오직 섬으로 이뤄진 지자체인 전라남도 신안군과 태평양도서국 중 기후위기 피해가 가장 심각한 미크로네시아 지역에 위치한 키리바시, 마셜제도, 팔라우 정부가 뜻을 모아 구성한 협의체다. 특히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김원이 국회섬발전연구회 대표의원, 이용빈 국회 1.5°C 포럼 책임의원이 이 협의체 발족에 큰 힘을 보탰다. 태평양기후위기대응협의회 공동의장은 한국의 박우량 신안군수, 태평양도서국의 릴라이벨라스 메툴 팔라우 문화관광개발부 장관, 알렉산더 테아보 키리바시 교육부 장관, 트레거 알본 이쇼다 주한 마셜제도 대사가 맡았다. 공동의장 박우량 신안군수는 인사말에서 “오늘 출범하는 ‘태평양기후위기대응협의회’는 우리가 태평양이라는 어머니를 함께 모시는 형제들로서, 기후위기를 공동으로 대응하는 첫걸음”이라며 “신안군은 태평양기후위기대응협의회의 출범을 시작으로 우리의 형제인 태평양 도서국들과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의장 릴라이벨라스 메툴 팔라우 인적자원·문화·관광·개발부 장관은 “팔라우와 신안군은 서로 배울점이 많다며 무분별하게 관광수입을 올리기보다는 지속가능성을 염두하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삼석 국회예산결산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태평양기후위기대응협의회의 출범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평양 섬나라들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김원이 국회 섬발전연구회 대표의원은 “기후위기는 현재 인류가 직면한 과제로 태평양 국가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태평양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국가와 기관, 시민과 협력하고 소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용빈 국회 1.5°C 포럼 책임의원은 “태평양기후위기대응협의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하여 태평양 도서국가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태평양 도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을 보호하는 일에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라며 “1.5°C 포럼도 태평양 기후위기에 적극 연대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태평양기후위기대응협의회는 이번 출범식 이후 기후위기에 직면한 태평양도서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과 구호물자를 조직하고, 신안 섬대학(로빈슨크루소대학)에 대상 국가 학생들을 우선 초청하여 섬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 기회 마련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태평양 맹그로브 나무 심기’ 캠페인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연대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태평양도서국 기후변화 위기 대응은 지난 5월 29일 열린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과업 중 하나다.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태평양 도서국은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태평양도서국이 직면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함께할 것이며 태평양도서국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동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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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남해안 시대 상생과 협력으로 미래 첨단소재 국가산단 유치[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7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전라남도·광양시·광양만권경제자유구청·전남개발공사와 미래 첨단소재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균형발전과 남해안 초광역 경제권 형성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 미래 첨단소재 국가산단은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광양읍 일원에 597만㎡(180만평) 규모의 ‘미래 첨단소재 글로벌 특화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탄소포집, 이차전지, 탄성소재, 수소 등 첨단소재 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전남 내 산업단지 포화상태 (전남 지역 내 산단: 107개, 모두 사실상 분양 완료 98%)를 해소하여 첨단기업의 입지의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이번 상생협약은 국토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국가 첨단산업단지 육성전략」에 포함된 15개 산단과 함께 추가로 미래 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를 지정받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참여한 4개 기관과 함께 ▲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 유치 분위기 조성 및 협력기반 구축 ▲이차전지, 수소 등 첨단소재 산업생태계 조성 업무 협력 ▲국가산단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투자기업 유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대규모 산단이 필요한 앵커기업 등 계속적인 기업의 투자문의가 이어져왔지만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부족했다”며 “전남 동부권의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광양시·경자청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이 협약식은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시대를 함께 준비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연대와 협력으로 전남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